전국 각지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'목소리'
서울·부산·대구에서 기자회견…8월 임시국회서 '꼭'
“정부 및 국회, 제정 위한 적극적 모습 보여야” 촉구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3-07-19 14:02:15
서울과 부산,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
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.
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와
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
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.
지난해 5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‘
발달장애인법 제정안’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.
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, 지방자치잔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.
이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.
하지만 이들은 “박근혜 대통령과 여야, 보건복지부가
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안으로 제정될지 의문스럽다”고 토로했다.
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가지만
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모습 등을 여야, 복지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.
이들은 “여아, 복지부 등 정부가
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”며 “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법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”고 희망했다.
또한 이들은 서울시가
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앞서 ‘
발달장애인법 지원정책’을 수립하고,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.
이들은 앞선 1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면담을 갖고, 발달장애인 그 가족에 대한 ‘5대 지원정책’을 제안한 바 있다.
제안한 5대 지원정책은 ▲발달장애인 중심 가족지원 확대(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) ▲성인 발달장애인 전환교육 등 자립지원 ▲성인 발달장애인 돌봅서비스 등 개발 ▲장애유아 통합의무화 및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설치 ▲거주시설 구공립화 등 전향적 탈시설 자립지원 등이다.
부산장애인부모들로 조직된
부산장애인부모연대 및
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,
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19일 오전 각각 부산시청광장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
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.
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“
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, 원안에 가깝게 제정되길 희망 한다”며 “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
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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